국립목포대학교

정보공개 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란

정보공개 범위

정보공개 범위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포함)⋅ 도면⋅사진⋅필름⋅테이프⋅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청구권자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(법 제5조) 나. 외국인의 청구

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⋅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

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청구방법

정보공개 청구방법

•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(이하"청구인"이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청구 가능
  • 청구인의 이름⋅주민등록번호⋅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⋅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)
  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• 정보의 공개를 구술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,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함.

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
•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
•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
• 관보, 간행물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각종 자료
• 기타 보유,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

정보공개방법

•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함.
  • 문서⋅도면⋅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• 필름⋅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⋅복제물의 교부
  • 마이크로필름⋅슬라이드 등은 시청⋅열람 또는 사본⋅복제물의 교부
  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⋅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⋅시청 또는 사본⋅출력물의 교부
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공개 목록의 사본⋅복제물⋅인화물 또는 출력물 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.
•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,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.

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

•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함.
•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.
  다만,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  본인확인의 필요성

 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, 특정인에게 국한 하여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경우 본인확인 실시

  본인확인의 시점 :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

•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⋅외국인등록증, 기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.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⋅외국단체등록증, 기타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
•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
 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•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
 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
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

•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
•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
•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

정보공개 여부결정

•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
•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.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
•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.
•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.

정보공개 여부결정의 통지

•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⋅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.
•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⋅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음.
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⋅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.
•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. 이 경우 비공개이유⋅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.

정보공개심의회 설치

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: 다음 사항을 심의⋅조정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에 정보공개 심의회를 둔다.

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
청구인 및 제3자의 이의신청

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
심의회 구성

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위원 구성 :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교무과장, 학생지원과장, 기획홍보과장, 총무과장, 신한은행목포대소장, 목포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을 위원으로 함.

비공개대상 정보

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⋅대법원규칙⋅헌법재판소규칙⋅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⋅대통령 및 조례에 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• 국가안전보장⋅국방⋅통일⋅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• 감사⋅감독⋅검사⋅시험⋅규제⋅입찰계약⋅기술개발⋅인사관리⋅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⋅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
  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•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  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⋅직위
  •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⋅직업사. 법인⋅단체 또는 개인 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⋅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
    •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   • 위법⋅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⋅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정보공개 수수료

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함.
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(공개되는 정보의사본⋅복제물⋅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)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함.
•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
  • 비영리의 학술⋅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
  • 교수⋅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
  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⋅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
  •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.
•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담당부서 에 납부

※ 정보공개 수수료 보기

볼북구제절차

이의신청

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대학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.
•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.
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.

행정심판

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.
• 청구인은 상기 12항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.
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.

행정소송

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⋅심사할 수 있다.
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, 비밀의 등급⋅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.

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

•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•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•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.

행정정보 공표목록

교무과

학생지원과

기획홍보과

총무과

재무과

시설과

대학원

교육대학원

산업기술대학원

경영행정대학원

정보공개 서식